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고소장에 해당되는 죄명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도 결국 병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책임이 인정된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지내에서 일어난모든 사고에 대하여 곧바로 아파트의 관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름으로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의 이름을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받은 서면이라는 점을 밝힐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당일날 가지고 가면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법정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의 주장을 기재된 내용만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예상하기로는 재소금지원칙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소를 취하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같은 사실관계로 추후 소송을 걸 생각이 없다면 취하하는 게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