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과 조금이라도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제출된 기록을 아예 보지도 않고 처분했다가 해당 기록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위험을 굳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이 출입제지는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수능시험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혼외자를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신청사건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신청을 하여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그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면 됩니다. 시효는 벌행종료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3번째의 경우에는 실형가능성이 높은바, 음주를 하게 된 경위나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벌금형이 불가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내놓은 판결문을 한 번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재판부의 입장의 요지는 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한자리에 모여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중간에 법무사를 끼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바로 말소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관여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자료를 제고하면 되고, 기소는 검사가 형사개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치가 안된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