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가 접수가 된다면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 연락이 오고, 이 경우에는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는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을 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분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해당 서류를 다 읽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읽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서류철되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출하고자 했던 고소내용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질문하거나 이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니스커트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체결시에 정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계약의 주된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금(매매금액의 10%가 통상적)을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당일에도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변론기일에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가 된 이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패소판결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면, 해당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나간 이후에 직원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보여 유기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패소사례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선임계약시에 변호사가 자신의 모든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어렵고(변호사연차에 따라 수천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다 보여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① 선임료를 저렴하게 하거나, ② 전문성을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를 기준점으로 삼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