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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부와 관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새 배우자가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양육을 도와주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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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의 이혼숙려대한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숙려기간은 협의이혼 당사자들에게 충동적인 이혼을 막고 다시 한번 부부 관계를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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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세처리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여 정리를 하거나 만기가 되면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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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신청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재혼, 사실혼여부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은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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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성립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를 맞추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봐서는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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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괸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상담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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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으로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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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과 재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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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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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처벌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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