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각하하려면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바, 단발성이라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김병기 국회의원은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오늘 3번째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소송을 하는 것부터 제한되고, 부모의 성적인 취향을 이유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다면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란 재산 피해가 분명한 형사범죄에서 가해자가 유죄선고를 받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한 번에 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추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중고거래에 있어서 사고유무는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위고지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