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일주일도 채 안 지난 상황인바, 특별송달은 그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법원 실무관에게 문의하는바, 특별송달은 결국 우체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법원 실무관도 명확한 진행경과를 답변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한 차례 늦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다고 무조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포행 사안으로 a와 b 모두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체은닉죄의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선고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와 무관하게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위하여 경찰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거나, 질문자님이 당사자에게 요청할때 반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