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1대주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위 녹음파일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이를 제공해줄 것을 강제하는 것은 임의로는 어렵고, 별도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원고가 원치 않더라도 피고가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각자 형성했다고 해도 유지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주어가 없다고 해도 그 발언의 상황, 내용상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자체가 오래걸립니다. 또한, 뉴진스 사태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다면 3심까지 가기 때문에 3년이상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문서위조를 안 했다면 이를 뒤집을 증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확률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절도금액을 배상한 이상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도까지는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제 안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