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의 재산이 합쳐지게 되고, 일방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득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시 지분정리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탈퇴시를 기준으로 현존하는 재산을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제출된 탄원서를 제출 철회하려면 검찰에 연락하여 철회의사를 표시하거나 철회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탄원서를 기록에 편쳘되어 검사와 판사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인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담당수사관이 고발인의 진술을 들어야 수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출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카톡 내용을 그래도 올려 사실적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신병자라는 표현은 결명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재심 소송은 제1심, 제2심, 제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한 순간부터 진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을 반박하여 그의 형량을 높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고발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수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 계약에 없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토대로 계약파기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