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났다면 보증보험에 대한 이행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이메일이나 대리인등의 번호를 기재하셔야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가 갑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식당에 반려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형태의 출입 역시도 금지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힌 것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갑구에 가압류나 가처분,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되어 있다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벽지 변색이 자연마모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 재판부에서는 별도 더 물어볼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