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3자대면 하였는데 피의자가 거짓 진술 한다면?

Question

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3자대면 하였는데 피의자가 거짓 진술 한다면! 형사 고발 할수 있는 죄목이 무엇이 있나요?

법인 설립을 질문인이 100%투자하여 설립하였는데 피의자가 100%투자하여 설립 하였다고 허위 진술 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을 반박하여 그의 형량을 높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그러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