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2에 신고하여 현재 상황 및 위치를 말하고, 수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추심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지 민사책임까지 면해진다고 보기 어려워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 지며,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부분은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로 질문자님의 소유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피해자 조사 진행 예정일 가능성이 높아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 상단 또는 가중처벌사유가 있는 것과 폭행죄 법정형 하단 및 감겸사유가 있다면 협박죄가 더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