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용감이 많아 저렴하게 판매했는바, 내부 녹슨 부분까지 질문자님이 알 수 없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하자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환불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임의로 정한 배상액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제2항의 발언은 해악의 고지가 없고, 제1항의 내용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본인의 우려("유포될까 불안하다")만으로는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카촬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만 사건화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탄핵판례로 봤을때,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클래치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사정없이 소액사기건에 초범이라면 3호이하의 처분이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측에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동의를 했더라도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