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저씨는 제압을 당한 것이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집행유예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없다면 주장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도청구권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상화가 되려면 의료단체 또는 정부에서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양측 모두 입장이 완강하여 협의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준것이 아니라 줄 것이다 정도로는 양형에 있어서 크게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선고는 한달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항소심은 구속상태라면 빠르게 진행되어 3-4개월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넘기는 처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사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진행여부가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