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없이는 못뺀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없습니다.일방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결렬입니다.네 맞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래 진행하던 민사소송절차로 돌아와 진행됩니다.

위 보정명령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당사자특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보정명령 이후에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하여 직접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법률주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같이 형성한 재산이 많지 않아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처럼 그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내용이라면 경찰이 신고접수단계에서 반려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기준을 높여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 수도 문제로 나가라고 통보했다는 기재내용이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집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바, 후자라면 보증금 받고 중개보수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쪽 부동산에서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 가셔서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 및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정보토합관리서비스에서 전체 계좌조회를 할 수 있으니 해당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고, 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