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 외 의사면허 자체에 대한 불이익이 별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은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송달이 되기 때문에 송달전에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택배를 분실하게 된 경위 관련하여, 택배를 놓아둔 위치가 택배수령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 주차장이라는 것인 개인의 사유지라면, 해당 주차장 아용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서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재판부에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오면 질문자님은 위조주장을 하면서 무인감정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가액보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커도 소송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라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법상 원칙에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채권압류범위범위변경신청서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금융기관에 해당 결정문을 토대로 출금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