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형법에 근거하여 작량감경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달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이를 안읽었다가 반성문에 판결에 참고할 중요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는 제출된 자료는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보는 글로 게시를 했는지, 질문자님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둘다 맞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본은 원본과 다르기 때문에 사본으로 필적감정을 하는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부정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판사님도 원본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부품이 판매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 하자가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둘다 맞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써가도 됩니다.형사처벌받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 것입니다.합의를 못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논의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담보제공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가압류를 포기할지 결정할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