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은 가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달라고 할 때 질문자님은 중개사에게 준 것으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려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기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이라는 발언만을 가지고 형사처벌이 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형사절차는 끝이 난 것이고,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납 선불월세를 납부한 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월세금액을 보증금 잔금으로 지불받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차임연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면 이후에 이에 반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함?”이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이상 거짓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