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제도는 왜 법에서 만들었나요?

Question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범인이 잡혀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범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형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목격자의 기억도 불명확해져 공정한 재판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처벌보다는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Answer 3

사소한 범죄로 만약 10년 뒤 20년에 처벌받으면 어떨까요?

가령 껌이나 담배를 길가에 버렸는데 10년뒤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온다던가 말입니다.

공소시효는 그러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예상하는 범죄가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형이 높은 범죄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범죄 살인이나 흉악범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고

예상치 않은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장기간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나 최근에는 중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1)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2)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