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질문자님이 계약파기를 주장하며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각 절반식 나왔다면 증권담보는 서울보증보험에, 현금담보는 법원에 하면 되며, 기간은 담보제공명령에 기재된 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특정하거나 외모 표현 등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2주정도 지나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한달내외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꼴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정보제공통지서만으로는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사심을 넣어서 피의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면 피의자는 수사기피를 하거나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