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품을 받고 환불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순서에 대하여 구매자가 신뢰하기 어렵다며 선환불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록금을 내겠다고 받은 돈을 임의 사용한 것이라면, 등록금 용도로 특정된 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는 이미 용도대로 지급한 돈을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반환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반환을 약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하지 않는 부분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명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김영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접수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김철수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달라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어 불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졀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간단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독자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고, 형법 또는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전세사기범행의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회수를 한 행위로 2대주나 3대주가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상황에 대하여 기피신청하기 어렵고, 해당 검찰청에 검사교체요청 민원을 넣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뭐가 더 어려운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위 자료를 토대로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