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가 들어가야 하는바, 이자약정을 안했다면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과수를 말하는 것이라면, 국과수가 단순 증명사진 절도로 과학수사를 해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위 재판부가 친절하게 예시까지 적어서 보내주었으니,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의 양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수차례 고소를 하겠다고 표시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후보자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질문자님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이상 상대방의 취소주장은 단순변심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필수는 아니나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발급받는 것이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되어 좋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