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을 들었음에도 전세금 보장이 안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뉴스를 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도 불고하고 전세금을 못받는 사례들을 보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전세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은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크게 문제되는 사례는,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이 허위자료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입 당시 임차인의 과실로 보증보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한 경우도 보증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외에도 보증보험을 믿고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