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렌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디지털상에서 1월1일에 지른 범죄라면 1월1일 부터 추출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몇년전 내용도 추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내의 것만 추출을 하지 아무런 관련없는 기간은 추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수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및 수사 대상 기간과 관련된 데이터만 수집·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포렌식 분석 범위는 사건의 성격, 수사 필요성, 영장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에 완성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랜식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1월 1일 이전부터 범행을 하여 현재까지 그러한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계속 범위의 경우에는 포렌식 범위에 그 이전 기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