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디지털상에서 1월1일에 지른 범죄라면 1월1일 부터 추출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몇년전 내용도 추출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내의 것만 추출을 하지 아무런 관련없는 기간은 추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수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및 수사 대상 기간과 관련된 데이터만 수집·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포렌식 분석 범위는 사건의 성격, 수사 필요성, 영장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에 완성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랜식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1월 1일 이전부터 범행을 하여 현재까지 그러한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계속 범위의 경우에는 포렌식 범위에 그 이전 기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