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제기 검사 ..!,. ,.

Question

1.만약에 불송치가 나면 경찰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의제기를 하는사람을 얼마나 많을까요?

2.이의제기를 해서 검찰로 넘어갈때 바로 담당검사를 배정하나요 아니면 확인하고 안된다 하나요?

추가질문 만약 안된다하면 검찰에 연락 안오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에 대한 통계가 별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 바로 담당검사가 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찰청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이의제기를 하면 일단 검찰에서 담당검사 배정 후 검토를 하겠으며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안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