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알아야 "전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이전 질문에서는 위자료까지 받고 싶다고 기재하셨다가 이번에는 제외하여 특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해해야 하겠습니다.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사적인 경로로 연락이 오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법원은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그42). 따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여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1명만 하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는 형사재판은 확인이 안되고,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는 분명 본인이라고 하였고 20살이라고 나이도 밝혔습니다" 질문자님은 이 부분으로 아청물에 대한 고의부정으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관도 납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곧바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그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검사가 어떤 부분을 문제삼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검사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는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곳에 쓸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 사업에 쓸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가 변심하여 쓴것이라면 횡령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후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