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판매 후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합의가 긑낫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와 합의를 하여 회수를 한 것이라면 동의없이 회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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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받아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항소 등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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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 협회에 변호사 징계요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나, 기재된 내용처럼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징계처분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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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폭행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의 충족 목적으로 촬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촬영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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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중 애플케어플러스 분쟁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내용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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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중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일로 형사고소할것이 몇개있는데 소송중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취소나 이혼판결되고나서 하는게 유리할까요?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가사소송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진행한다거나 한다고 유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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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약갱신권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움 어디에다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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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두 분 다 돌아가실 경우 1차 상속자는 자식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손자는 상속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 중 근친인 자가 상속인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손자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손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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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삼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들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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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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