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둑질을 당했으면 민형사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때 적용된다고 이해하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입회하에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경찰관이 말했다면 그의 일정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물어보셔야 하나, 대략 2개월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주고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수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으나, 6천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이보다 더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네이버 계정이 가해자의 계정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검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금액을 지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