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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아빠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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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중 증거 통으로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를 통으로 내겟다는 것이 정리없이 하나의 호증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허용을 안해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잘못제출한 서류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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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요청을 원래 늦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를 언제 청구하는지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면 바로 청구하기 때문에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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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혹시 개인정보 불러달라해서 불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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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신고와 고소가능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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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연애하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판단영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자와 성인간 교제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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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이랑 초딩이랑 성관계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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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1인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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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사주기로 하고 잠수탄거 소송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의무를 인정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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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으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안 뒤에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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