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반복하여 보내면 협박죄 또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권리행사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반복하여 보내면 협박죄 또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권리행사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만기때까지 기다려보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대여섯번 보낸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으 유발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쌍방폭행주장을 기각시키려면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 및 증거신청내역에 따라 재판기간이 달리 걸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처음만난 상대에게 가슴사이즈를 묻거나 뽀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아 별도 발견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도장을 추가 날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