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여성이 성년이라면 동의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낮으나, 미성년자라면 그의 동의가 있었어도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단순히 발언에 동조를 한 것에 불과하여 통매음 범죄가 가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검토없이 무조건 거의 100% 운전자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외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내려두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한 다툼을 봐야하는 아이들의 고통도 생각했을 때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으로 인한 효과는 법률적인 내용이 아니라 카테고리를 잘못선택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고 했을 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질문자님이 질문하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 여자친구에게 금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330만원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재제출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피고인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제외되었는지는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