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통매음이나 아청법같은 범죄는 6개월이 지나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게 사실인가요?

Question

대부분 사람들이나 일부 변호사들은 6개월이 지나면 통매음이나 아청법같은 범죄가 사건화 되어 경찰을 통해 전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던데 이는 진짜인가요? 아님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보통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곧바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6개월간 연락이 없었다면 고소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면 뒤늦게 이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겠으므로 6개월 정도가 경과했다면 더 이상 사건화의 가능성 자체는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고 후 피의자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수집해둔 후 시일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도 제법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