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 전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를 한 것으로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진행될지여부는 고소인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송사 자체적으로 출연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계좌를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주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재없이 단순히 상고를 한다는 사유만으로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기본적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난이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사진을 보낸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공익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공익을 가장하여 폭로전이나 유튜버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사실적시 난립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