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의 최소기간 요건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유가 타당하다면 1년이 안되었어도 허가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트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도박건도 있다는 심증이 들게 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220기준으로 소년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의 가치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인바, 기재된 내용상 서로의 주장을 굳히지 않는다면 결국 구매자가 판매대금보다 가치가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대(군사법원, 군검찰)에서 군검사로 일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점을 알고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다시한번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사가 과실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과제내역을 통해 교수가 비상식적인 과제를 내었다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