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4호이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양식대로 유언장을 쓰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사건 사례이지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례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것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는바,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맨정신으로 항거불능상태가 아닌 모습으로 제발로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면 위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한 계약내용은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으로 보이며, 영장에 대하여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로 끝이 아니라 조사 진행시 동석까지도 통상적으로는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왜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를 가서도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사예정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교복을 입은 것 외 다른 사정들은 아청물 성립을 부인하는 내용들이라서 아청물 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서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임의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 차용목적이나 다른 특약을 했다면 이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낮추는 것과 무죄판결을 원하는 것은 정반대의 진행방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야 유의미한 조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