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업체에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대부 업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연간 이자률을
상한에서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면
이럴 때 개인은 어떤 방법으로 대부 업체에 대응할 수 있나요?
불법 대출로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자 역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나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으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부인되어 원금에 충당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