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산 녹취록 작성을 어디서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기사 사무실에서 이를 유출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출 위험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400
- 대출이 된다고 해서 입출금을시켯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피해금액를 보두 변제하고,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형사25.10.0400
- 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45.01명 평가00
- 여성만남을조건텔레그램가입돈 입금요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0300
-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자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공갈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달라고 요구한 44만원이 정당한 근거 없는 금원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31.01명 평가00
- 캠퍼스픽 익명 쪽지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상 모요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식 커뮤니티에서 리딩방피해자 조롱도 고소가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이 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계정을 태그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03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