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이 된 집을 보유하는 임대인 매물 매매 안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도인이 채무가 있다는 것이나, 질문자님이 매매하려는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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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비가 세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집주인분에게 말씀 드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월 세가 저렴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요청하고, 보수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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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사실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의 기억, 인식 또는 정신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스라이팅 발언의 예시로는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 내가 아니면 너를 감당할 수 있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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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통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열람자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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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집 이사올때 합의하에 집주인이 가스레인지와 이것저것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연락도 안받아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약정한 내용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청구하고,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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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방송하는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말을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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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층의,남의 택배 가져가서, 오후 5시 넘도록 갔다줄 생각 안 하는 거, 도둑 아닌가요?~ 여러 식품인데, 방울토마토는 몇알 먹은 것 같구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택배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모르고 가지고 갔다가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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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예전 동성 지인이 긴 쪽지를 남겼었는데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남겨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대일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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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으로 경찰서 방문 진행 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접수이후에 접수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건내용 진술은 담당수사관이 고소인 조사절차에서 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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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3세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고,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은 만 19세이상인 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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