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는중 저가 하고있는 캐릭은 레이나 입니다레이나 엄마 고아 레이나 장애인등 모욕적인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 1명과 듀오였고 저는 불쾌하였는데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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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친분관계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등 요건이 필요한데, 상대방의 발언은 작성자님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게임 케릭터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