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판을 위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연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카톡 운영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 변경하고 계좌해지를 하면 악용가능성이 낮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사는 직접 방문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금속류를 유실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본에 충당된다."라는 것은 원본채무에 대한 변제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병은 죄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치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거부했다는 점은 당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으로 증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자가 가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