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나간 이후에 직원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보여 유기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패소사례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선임계약시에 변호사가 자신의 모든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어렵고(변호사연차에 따라 수천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다 보여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① 선임료를 저렴하게 하거나, ② 전문성을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를 기준점으로 삼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하는지여부는 상속권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제출된 기록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가 반성문을 봤는지 안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조정을 권했다면, 유죄심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하여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본인의 의사로 촬영,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와 상의를 할때 이에 대하여도 협의를 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부분은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미 해지권이 발생했다면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지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