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에서 배상명령신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배상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혼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도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른바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화내용에 비추어 여성이 거부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안되고 민사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구속을 안시키는 것은 구속사유가 없거나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상고심 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청한 아청물 갯수가 적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