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로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바, 그들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나 나온다고 답변드릴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분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바, 이를 입증하여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바,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적발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큰 차이점은 저당권은 한 번 확정되는 채권이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거래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것인바, 대표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카톡 내용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 중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는 위조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미성년자가 맞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