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 지며,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증명취지'부분은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로 질문자님의 소유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피해자 조사 진행 예정일 가능성이 높아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 상단 또는 가중처벌사유가 있는 것과 폭행죄 법정형 하단 및 감겸사유가 있다면 협박죄가 더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달까지 시간을 줄지는 다소의문이나, 일단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통화녹음을 증거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1항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되고, 제2항은 청구취지를 보정사항 내용에 맞추어 변경신청서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정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