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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취방 벽지 곰팡이 처리하다 심각해졌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바,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려다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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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2만원 빌려준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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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쓰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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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원을 안해주면 강퇴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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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과거대한범죄이야기 이미처벌받는등에 사실적시멍예훼손성립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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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구속 되었는데 어떠한 죄를 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아니라 체포가 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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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언행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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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소명할 부분 소명하지 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무슨 소명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사가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소명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소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형사공탁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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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해서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 개호구 마인드네'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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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면 통상적으로는 받아줍니다. 따라서 특정성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두고 고소자체가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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