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참고서면에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재판에 유리합니다.
1. 참고서면의 실제적 의미
참고서면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준비서면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단순한 참고용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판사의 심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필요성
피고가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면 재판부가 이를 읽고 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역시 피고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3. 서면 제출의 형식과 시기
만약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준비서면의 형태로 반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라면 피고와 마찬가지로 참고서면의 형태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판결이 선고되기 전 재판부가 읽어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참고서면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조속히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억울한 결과 없이 원하시는 바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