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과 동의하에 중도해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약정한 일자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만원을 준다고 하여 가담한 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에게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연결을 요청하면 적어도 같은 팀 수사관과는 연락이 될 것입니다. 그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법원은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 중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공격을 못하게 팔을 등 뒤로 꺾어놓고 있는 행위 정도가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에게는 모욕죄 적용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과 수장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을 형사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감형을 위하여 합의금조로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민사패소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두개정도라면 수정부분을 적시하여 수정하면 되나 많다면 새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전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