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해 보수의무이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미이행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기다리라고 돌려주겠다", "잘못되면 내가 해준다"라는 내용이 원금보장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증거를 가지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이미 다 파악했다면 다른 재산이 없는 한 추심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활동을 한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검색하셔서 나오는 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 중개사들도 해당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해당 금액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낮은 상태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이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아 계약에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계좌가 상대방 명의라면 이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사를 하겠다고 희망한 변호사들 명단에서 랜덤으로 지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거짓말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이 요구한 경우가 아닌한 부모님 동행은 불요합니다.경찰소환연락이 오면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