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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선임했다가 해지하면 어느정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서에 진행한 퍼센트대로 환불을 해준다는 기재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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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세입자입니다 하자문제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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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와 고소장의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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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모든 av가 시청시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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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이 혼인시에 지원해준 전세자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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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행위를 하여도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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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을 판매자가 알고도 없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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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어 현금 귀금속을 도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관에게 합의의사를 말씀하시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관련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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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타인명의 통장을 쓰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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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을 판매자가 알고도 없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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