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일단 하면 받아줍니다. 다만, 항소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항소기각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취인이 적힌 송장 자체가 없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닌 이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문 앞에 둔 것이 아니라 택배배송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상의 아청물 중에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만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상의 아청물 중에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만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다는 약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 약정내용만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로 양육권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임의로 사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가 핵심내용을 언급했다는 녹음증거로 b가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곧바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c는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난집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이며, 배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원룸 주인들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