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는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 아는 사람의 내용이 나와 내용을 말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이라서 명예훼손죄 성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내용의 형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이 안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만큼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상태인바,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 아닌 한 가입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회성이라면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 붙인 스티커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제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언과 녹취록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현재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