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사기건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는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길거리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길거리가 금연구역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무조건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례로 봤을때 곧바로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편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채굴을 하여 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관계의 횟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고 그 기간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3개월이상)가 된다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단순한 의견기재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