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신고 가능 한가요?ㅜㅜㅜ

Question

제가 트위터에 섹트 태그와 함께 정액 묻은 ㅇㄷㅂㅈ보고 단체능욕할 사람 디엠하면 링크 보내줄게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디엠으로 어떤 분이 통매음 신고한다고 보냈어요 사진하고 링크도 올리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신고되나요? 신고당하면 제 폰으로 연락와서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sns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는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