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통상 사기죄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가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고 하여 후임자에 대하여 폭행을 할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합의에 의한 갱신을 했다는 내용이 인정된다면 갱신에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계좌가 공개되었다고 하여 제3자가 이 것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검사가 한번 봐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납득할만한 "봐줘야 할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는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반드시 증거가 충분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의 증언과 정황상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을 것이고 이자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도촬이 맞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봤다면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