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형법 제307조부터 동법 제310조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형법 제307조부터 제310조 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다면 7일 이내라도 교환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부탁이나 요청을 했다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하한액의 기준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액에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의지급했다면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최종 정산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졌거나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7만원 청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및 이에 들이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탕친시간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를 보고 정리를 하거나 별도 연락하여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위 사정을 설명하고 논의하셔야 합니다. 말없이 블라인드 설치했다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인이 워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654조(준용) 및 제6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선고가 되고 나면 2주 뒤에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 원고가 곧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