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몇개월 있다가 변호사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합의금을 말했고 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개월 있다가 법원에서 공탁금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딱 피해금액이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저는 민사소송까지 할꺼라서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그냥 안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님 연락을 해서 안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안받아도 감형이 되거나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수령 거절하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감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금 그대로 공탁한 경우는 다수 피해자가 있고 재산범죄사건이라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안받는다고 해도 안받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지 않는 한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