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치킨 위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했다면 사람 대상 사진이 아니라 사람 대상 사진을 딥페이로 합성한 것으로 수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을 A번호로 기재하고, 고소내용은 트위터 B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관이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기재된 내용상 증거없이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내용증며을 보낸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하여 기각, 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인바,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는 있어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 정공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거절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싫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작성일자 작성이 효력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작성일자 기재가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금액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