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장불량으로 인한 환불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훔칠려고하다가" 부분이 인정된다면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피해자인 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처벌수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범죄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언제 제출하든 판사는 결국 판결문 작성시에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배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하지 못하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법률절차를 진행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어하는 차원이라는 기재가 방어행위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의적 책임이란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으로, 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